또 다른 주제의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다. 이번에도 주인공은 미국과 중국, 미국을 포함한 나라들이 중국의 희귀자원 수출정책에 대해 반발하는 데에서부터 발단이 내려졌다. 중국의 희귀자원 중 희토류(rare earths)라는 것이 원인, 희토류는 말 그대로 희귀한 원소들을 일컫는 말로 전기 차나 고효율 전등 등 차세대 청정에너지 산업과 휴대전화, 컴퓨터 등의 제조에 필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. 그러나 희토류는 중국의 생산 및 공급량이 95%를 차지할 뿐 아니라 매장량 또한 극히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기에 중국의 정책에 대해 해외 경쟁 기업들 사이에서 중국의 기업이 부당하게 우위를 차지하려 한다면서 반발하게 된 것이다.
최근 들어 중국의 위안화 관련 환율에 대한 금리정책이라거나 수출지원금으로 인한 값 싼 물품들에 대한 불공정거래 문제 등과 같은 이슈들이 봇물과 같이 터져 나오곤 하는 것 같다. 어쩌면 그만큼 중국의 위상이 많이 올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위상으로 세계를 주무르려 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. 그러나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.
지난 10년까지만 해도 중국은 그저 노동집약적 상품, 천연자원 등과 같이 기술적 요소와는 다소 거리가 먼 분야의 무역에 머물러있었다. 그러나 이제 중국은 경제적 상황의 호전에 따라 기술적인 부분 또한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게 되었으며 이는 그동안 수출하기만 하였던 원료들을 내수 시장을 위한 공정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. 그렇기에 중국의 측면에서도 핵심적 부품과 같은 천연자원을 자국의 기업들을 위해 더 남겨두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그로인해 방어적 태세로 우선은 수출을 느슨히 하도록 한 것이다. 이는 다시 생각해 본다면 그동안 모방적 기술로만 자국의 경제를 이끌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중국의 자체적인 연구와 개발을 위해, 자국의 기업을 위해 방어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도 않을까?
또한, 그 외에도 천연자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. 천연자원의 경우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만들어지는 여타의 다른 물질에 비해 그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. 그렇기에 이미 정해져 있는 공급에 비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수요는 막아야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적정 가격보다 더 높은 관세를 매김으로써 그 수준을 지불하고도 기술 개발을 위해 쓸 용의가 있는 이들은 연구해도 좋다는 식의 허가를 내어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?
게다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제외한 분별없는 천연자원의 수출은 자칫 잘못하면 세계 시장에서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. 즉, 오로지 팔기 위한 수단으로만 천연자원을 수출할 경우, 수출에만 의존하게 될 것이고 이는 점점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더욱 많은 양을 시장에 내놓을수록 공급수준의 상승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. 그러므로 중국의 태도를 이러한 예방적 측면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.
물론 이러한 사항 외에도 중국이 최근 벌이고 있는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나도 중국이 너무 지나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한 보호무역주의로 속을 채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.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, 그리고 그 외에도 범세계적 시각으로 다르게 해석해 보는 것도 중국의 입장에 대한 옹호가 아닌 진정으로 올바르게 문제 해결을 위한 해답을 찾는 데에 분명 필요한 혜안을 갖는 길이 아닐까?
출처: http://www.hankyung.com/news/app/newsview.php?aid=2009110582901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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